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내용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1주택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보유공제 폐지 방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후보는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원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세제 차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방 이주 인센티브 방안 역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당정 협의를 통한 세부 조정을 강조했다.
그는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와 임대차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세부안이 어떻게 다듬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