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용범 정책실장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정책실장이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하게 하느냐”며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금융위원회는 위험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김 정책실장의 발언 직후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출시를 허용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의원은 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금융위 내부 문건에는 당초 올해 하반기 상품 출시를 목표로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정책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이 선거 직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무리하게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투자자 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급하게 준비했던 것이 맞다”고 언급했고,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청와대 외압 여부에 대한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장 안착과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하반기 이후 도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위험성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제도가 졸속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무리한 도입은 국가가 주도한 주가조작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김 정책실장을 구속 수사해 도입 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은 이 전 시의원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대통령실, 금융당국의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고발 내용을 접수할 경우 관련 사실관계와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