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사이비 이단은 척결할 사회악…통일교·신천지 철저 합동수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사이비·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정교유착에서 비롯된 부정과 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국가적 폐해로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교유착 의혹’ 특검 출범에 앞서 검찰과 경찰에 선제적 수사를 지시했으며, 지난 6일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사이비 이단 종교의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고, 종단 지도자들 역시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의 해산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 존중의 가치를 국정 중심에 둔 이재명 정부는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응급이송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연이은 정상외교 행보와 관련해 “지난주 중국 국빈 방문에 이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동북아 안정과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의지”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는 한중, 한일 정상 간 합의 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한 해 국무회의는 역대 정부 최초의 투명한 공개와 활발한 토론으로 K-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됐다”며 “집권 2년 차에는 외청장까지 참석을 확대해 국무회의를 명실상부한 집단지성의 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올해를 ‘지방주도성장’의 확실한 원년으로 삼아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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