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국회 활동 일체를 막는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같은 날 탄핵소추안을 접수 받고 두 차례 변론 준비기일을 거친 뒤 탄핵심판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치고 헌법재판관 평의·평결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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