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현행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은 의무”

헌재, 현행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은 의무”

기자김진설

2026년 2월까지 개정해야…”2030년까지 감축목표는 기본권 침해 없다” 아시아 첫 기후소송서 청구 일부 인정…”미래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3년 넘게 끈 ‘해직 교사 특채’ 직권남용…대법 유죄 확정

조희연 서울교육감, 3년 넘게 끈 ‘해직 교사 특채’ 직권남용…대법…

기자김진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구하라법’ 5년만에 국회 통과…”비정한 부모는 자녀 재산 못 받는다”

‘구하라법’ 5년만에 국회 통과…”비정한 부모는 자녀 재산 못 받는다”

기자김진설

두차례 무산 끝에 국회 문턱 넘어…2026년부터 시행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톰 소여’ 아니라 ‘소여톰’ 입니다…행안부,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 제정

‘톰 소여’ 아니라 ‘소여톰’ 입니다…행안부,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기자김진설

행정문서마다 제각각이었던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이 통일된다. 그 동안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마다 외국인

지역인재 전형, 2027년부턴 중학교도 지역에서…’2027 대학입합 전형’ 확정

지역인재 전형, 2027년부턴 중학교도 지역에서…’2027 대학입합 전형’ 확정

기자김진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향후 대입에서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지방대 의학 계열에 진학하려면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국내 1위 불법 웹소설·웹툰 사이트 폐쇄됐다…운영자는 구속

국내 1위 불법 웹소설·웹툰 사이트 폐쇄됐다…운영자는 구속

기자양하영

국내 웹소설 250만여 건, 웹툰 75만여 건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사이트 운영자가

‘시민 덕희’ 주인공, 드디어 포상금 받는다…국민권익위에서 5천만원 지급 결정

‘시민 덕희’ 주인공, 드디어 포상금 받는다…국민권익위에서 5천만원 지급 결정

기자양하영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재산 3천여만원 사기피해 내부고발자 정보 입수하고 조직 총책·은신처 등 정보 경찰에

부동산 전자계약, 1년만에 4배 증가…대출금리 인하 혜택도

부동산 전자계약, 1년만에 4배 증가…대출금리 인하 혜택도

기자김진설

올해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배나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