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새로운 내용이 없는 재탕 발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일종의 숫자 놀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총 150만 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중 135만 호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35만 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3만 호 플러스알파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한다”며 “이 가운데 실제 입지를 발표한 물량은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세 곳의 2만7천 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숫자는 복잡한데 당장 주택 공급이 부족한 도심 지역을 위해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천 가구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을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놀음”이라고 규정했다.
실제 주택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마저도 실제 착공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장기 대책”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대한 편향된 아집으로 인해 이미 타이밍을 많이 놓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새로운 내용 없는 재탕 발표에 덧붙여 눈속임용 숫자 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대규모 공급 계획을 두고 민주당은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대책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계획을 재탕한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맞서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