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코스피가 장중 5300선 아래로 밀리는 등 국내 증시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정부는 언제까지 ‘지켜보겠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냐”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최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을 언급하며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되고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소중한 자산을 잃고 있다”며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확대를 추진할 당시부터 시장 과열과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국민의 ‘빚투’를 부추기고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를 정부의 성과처럼 홍보했지만 위험 신호에는 눈을 감았고,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최근 증시 급락의 책임이 정부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국민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원인을 점검하겠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마치 남의 일처럼 상황만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국민의 자산이 무너지고 시장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성공은 정부의 공이고 실패는 시장이나 해외 요인 탓으로 돌리는 태도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을 걸고 하는 실험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예고된 위험을 외면한 경위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장중 5300선이 붕괴됐으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