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정재환(24)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다. 술자리에서 시작된 갈등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데 이어 범행 직후의 비정상적인 행동까지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16일 정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당 정보는 다음 달 18일까지 게시될 예정이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결정 역시 단순히 범인의 얼굴을 알리는 차원을 넘어 범행의 중대성을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정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께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정씨를 붙잡았으며, 이후 살인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이어왔다.
범행 이후 정씨가 보인 행동도 충격을 더했다. 그는 옷을 입지 않은 채 아파트 밖으로 나와 인근 편의점과 주변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 직후 피의자가 도심을 배회했다는 사실은 사건의 잔혹성뿐 아니라 시민들이 느낀 불안감까지 키운 대목이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을 주장하더라도 범행의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술에 취했다는 진술이 반복적으로 중대범죄의 배경처럼 등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결과와 범행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종합해 공개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정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법이 정한 5일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경찰은 유예기간이 끝난 뒤 이날 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피의자의 권리 보호 절차를 거치는 동시에 중대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현행 제도의 취지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 15일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정확한 범행 동기와 당시 상황,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이 추가로 규명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 얼마나 극단적인 범죄로 번질 수 있는지를 다시 보여준다. 신상 공개 자체에만 관심이 집중될 경우 사건의 본질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에 가려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잔혹한 범행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폭력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