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를 계기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닌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려는 ‘사법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장 대표는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은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김민석 당 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이것이 결국 위헌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사법부 독립을 위한 대법원장의 권한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과 직결되는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그 권한을 빼앗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그 종착역이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헌적인 작태”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뜻을 따라 김 대표가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이 지연됐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재판은 아예 중지시켜놓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사전 협의라는 관례를 악용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을 대통령의 지명권으로 강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조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를 단독 의결한 점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관례를 무너뜨리는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대법원장을 능멸하고 사법부를 유린하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회 몫의 법관이나 위원 임명에 대통령의 권한이 있다고 해서 국회가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하느냐”며 “우리나라가 왕정 국가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농단 아니냐”며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법원행정처가 민정수석을 통해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을 요청했지만 일정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해명을 언급하며 “왜 대법원장을 만나지 않았느냐”며 “대법원장을 비난하기 위해 덫을 놓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민석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 수장을 향해 불량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실 뒷자리에 앉아 약한 친구를 겁주는 학폭 불량배의 화법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갈등의 본질이 특정 인사의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문제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서울고법 김민기 판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대법관 추천 대상에 포함하려는 요구가 있었다”며 “청와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도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사법부 장악 시도의 연장선으로 규정했다.
우 최고위원은 “온갖 관례를 다 깨온 민주당이 이제 와서 관례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수많은 시도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수를 늘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자신들의 색깔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법 장악이 완성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방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방식을 둘러싼 갈등에서 출발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대법관 인선 권한과 사법부 독립, 대통령의 재판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여야 간 정면충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향후 대법원장 거취와 대법관 인선 문제가 정국의 새로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