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전방 경계부대의 공용화기 실탄 미장착 지침과 한미연합훈련 중 미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한 사건 등 잇따른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중장) 육군 1군단장을 3일 직무배제했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공지문에서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조사 기간에는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OP와 GP 경계근무에서 운용하는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해당 지침은 합동참모본부나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보고되지 않은 채 군단장 재량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최전방 경계작전 시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침 변경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현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전방 군단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서는 미 해병대 무인기가 우리 군에 의해 적 무인기로 오인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당시 미군은 훈련에 앞서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 계획을 통보했지만, 해당 내용이 지상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부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 준비에 들어갔다.
실제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무인기가 착륙한 뒤 미군 소속임이 확인돼 동맹국 항공기를 오인 격추하는 상황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성 중장은 학군(ROTC) 3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육군 1군단장에 임명됐다.
군 핵심 보직인 1군단장에 비육사 출신이 임명된 첫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잇따른 경계작전 논란 속에 취임 약 8개월 만에 직무에서 배제됐다.
국방부는 현재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