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기피자 343명 ‘실명 공개’…입영·소집 회피 대거 포함

병무청이 병역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병역기피자 343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병무청은 19일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명단과 기피 내용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기피 111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10명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187명 등이다. 국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 의무를 회피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6개월간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된 항목은 병역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적용 법 조항 등 총 6개다. 해당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은 공개 이후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즉시 명단에서 삭제된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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