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팩트시트 발표 시점·내용 미정”…美 셧다운 종료 후 발표 관측

대통령실은 13일 한미 정상회담의 통상·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가 이르면 이날 발표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팩트시트 발표 내용과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결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합의한 주요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한국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둘러싼 핵연료 공급 문제 등 세부 사안에서 미국 내 부처 간 조율이 지연되면서,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 종료로 행정부 기능이 정상화됨에 따라, 이번 주 중 팩트시트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팩트시트가 발표되는 즉시 관세협상 합의안의 실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역시 팩트시트 공개 시점에 맞춰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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