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혐의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특별재판부 구성을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의 권한이며, 사법부는 그 구조 안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정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절제와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며,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로 국민 주권 우선 원칙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이번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일각에서 ‘사법부 독립 침해’ 및 ‘위헌 소지’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며, 향후 국회의 입법적 주도권 강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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