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헌정 수호의… 2025년 12월 23일2025년 12월 23일 편집자 내란전담재판부, 법과민주주의, 법치주의, 사법개혁논쟁, 사법독립, 사법신뢰, 사법의중립성, 사법제도, 사설, 시사칼럼, 재판의공정성, 정치현안, 텔레그래프코리아, 특별재판부논란, 한국정치, 헌법정신, 헌정질서 국회가 23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다. 내란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