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독립

[기억의 시간] 청신고절, 가인(街人)이 세운 사법의 기준

[기억의 시간] 청신고절, 가인(街人)이 세운 사법의 기준

기자봉휘락

2026년 1월 13일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가 세상을 떠난 지 62년이 되는 날이다.

[사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헌정 수호의 장치인가 사법 불신의 제도화인가

[사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헌정 수호의 장치인가 사법 불신의 제도화인가

기자편집자

국회가 23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다. 내란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