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민주주의

[사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헌정 수호의 장치인가 사법 불신의 제도화인가

[사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헌정 수호의 장치인가 사법 불신의 제도화인가

기자편집자

국회가 23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다.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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