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의대 증원 4월 말 사실상 절차 종료…단일 대안 제시해달라”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가 갖춰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에 따르면 그러한 형식 요건을 다 갖추어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학 본부뿐만 아니라 병원에 제출된 사례도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 교수들은 대학본부 소속으로 진료와 강의를 겸직하는 교수가 많지만, 병원에만 소속된 교수들도 있다. 병원에만 소속된 교수들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 차관은 정부가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금요일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부와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 절차는 사실상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조속히 대안을 제시해달라고도 의료계에 요구했다.
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의료계에 계속해서 대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에는 내년도 모집 인원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했다”며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일 대 일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해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이 꼭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의협과 대전협이 참여해서 온전하게 논의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려면 조금 시간이 있을 테니 그 사이에 정부도 계속 참여를 촉구하고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0주 차에 접어들면서 현장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84명과 군의관 100명의 근무기간을 이날부터 4주간 연장한다. 지난달 25일 2차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200명의 근무기간이 전날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원 대상 기관을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을 강화하는 지원 사업도 연장한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1·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 구급차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할 경우 보상하는 사업을 각각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지연 등 피해사례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역할도 보다 강화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시·도는 이번 주까지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해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집단행동 10주차에 접어들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의 입원 환자가 일부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이달 셋째주 상급종합병원 일반 입원환자는 2만3천14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8% 증가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째주 대비 70%까지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8만8천278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시 대비 87% 수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96% 수준으로 집계됐다.
응급실 408곳 중 394곳(97%)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기준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지난 19일 14곳으로 직전 주 대비 1곳 감소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수가 좀 늘어났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일부 병원에 복귀하는 전임의들이 있기도 하고,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의료계에서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박민수 2차관이 브리핑을 맡았다.
의료개혁의 최전방에서 정부의 ‘입’ 역할을 했던 박 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에 등장한 건 지난 8일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브리핑을 따로 하지 않았다가,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브리핑을 재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