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스마트기기 반납과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등을 추진한다.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등 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우선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시험 전후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했다. 교육부에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 중 기기 소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수능 시험 시간 동안 전국 시험장에서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는 사후에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도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신고와 제보를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정부의 대응 범위는 수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 총리는 앞으로 시행될 각종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범정부 차원의 공통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도 구축·운영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자격시험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시험별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공인 시험장소 구축과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 AI 기술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상시적인 부정행위 신고가 가능하도록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고, 경찰과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와 조사에 협조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