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사대적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외교를 강조했다. 최근 한미 간 정보 협력에 이상 징후가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제기된 한미동맹 균열론에 대해서도 외교적 이견은 조정해 나갈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한미 간 정보 협력에 이상 징후가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불거진 한미동맹 균열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주변국과의 관계 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고 계속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고,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냐”며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와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칫하면 국가 간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통상협상에 참여한 공직자들을 향한 격려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장관, 통상교섭본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이 대외협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략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에 아마 가장 오래 협상을 계속했고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견이 있거나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 가며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 불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