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대한민국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안보에 도움이 되는 관계와 상황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작권 환수추진단’ 출범식에서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와 대한민국 안보에 더 유리하고 든든한 것처럼 판단됐던 시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이기도 한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력이 국방력을 포함해 계속 상승해왔고, 한국의 역할을 더 넓히는 것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한미 관계의 본질도 변해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핵심은 전작권을 실제로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 상황이 갖춰졌는가의 문제”라며 “한미 양국의 협조하에 그런 방향으로 진전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의 협력하에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적절하고도 잘 준비된 시기에 환수하고,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한미 연합 방위 체계를 갖고 한미 동맹을 행사해 나가는 단계로 변화하고 있다”며 “지금 특별히 전작권 환수를 본격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군사관학교 창설 신속추진촉구 범국민결의대회’에도 참석해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관학교 통합을 두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안보를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제 변화를 준비하는 차원에서의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거친 후 전쟁사의 교리를 바꿀 정도의 새로운 상황 중 하나가 드론의 등장”이라며 “전쟁 상황과 전술, 교리의 변화처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는 주한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축하와 함께 당부드린다”며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중 20%가 넘는 51만 평이 반환에 합의가 필요한 주한미군 공여지”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다룰 준비를 부탁한다”며 “공여지 오염조사와 정화는 반환 협의와 함께 시작해야 일정을 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군공항 이전법 개정은 연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 관련 행보에도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AI 시대 품격사회·격차해소 민생안정 추진위’(품격민생위) 발족식과 동물복지 정책 논의를 위한 ‘동물과더불어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 참석했다.
품격민생위 출범식에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당에 여러 TF가 출범했지만 모든 것의 정점이자 지향이자 본령은 품격민생위”라며 “품격사회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고 당이 뒷받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품격민생위 상임고문으로 참석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내부 갈등을 넘어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의장은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당인지 묻는 데에 답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내부 갈등과 분열은 이제 멈추고 민주당의 총 의제를 양극화와 불평등 극복에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