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무위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의원직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용 후보자는 또 장관직 수락이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후보자는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겸직 논란과 ‘언더 조직’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당시 ‘DJP 연합’ 이후 첫 사례인 만큼 기존 관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주장이라면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통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용 후보자는 자신이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으로 전락해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원내 의석 한 석이 갖는 정치적 의미도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당은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 왔다”며 “한 석의 작은 원내 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 활동을 해나가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장관직 수락이 개인적인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용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의원직 대신 장관직을 수행하고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개인의 영달보다 모두의 존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성평등사회를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과거 기본소득당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한 이른바 ‘언더 조직’에 몸담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조직 내부의 문제를 방조했다는 주장은 부인했다.
용 후보자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비공개 정파에 대해서는 “여러 옛 동료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성차별적·위계적 문화와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당시 문제 제기를 방조하거나 침묵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며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지금껏 준비해 온 대로, 오늘처럼 국민 앞에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