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소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지목했다.
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함께 주택시장 동향과 공급, 세제, 금융 대책 전반을 점검했다”며 “국토위도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입법 과제를 살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며 “민주당은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안을 공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전임 정부에 돌렸다. 그는 “주택은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린다”며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내고 있다”며 “여당이었던 지난 3년 동안 공급 기반을 약화시켜 놓고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도움은커녕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공급 실적을 문제 삼았다. 한 원내대표는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6만호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 정도면 말로만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안정은 소모적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모두 머리를 맞대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민생 과제”라며 오 시장과 국민의힘에 협력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신속한 주택 공급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 정부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이 또다시 ‘남 탓’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서울시가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계획을 두고 실현 가능성을 공격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가 아니라 원하는 곳에 제대로 된 집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무의미한 ‘남 탓’을 멈추고 부동산 세제·금융 대책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한편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파와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가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급 부족의 책임과 해법을 놓고는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