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용회복지원(신용사면) 혜택을 받은 차주 가운데 약 48만 명이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연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 6명 중 1명꼴로 재연체가 발생하면서 신용사면 정책의 실효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총 292만8천 명이다. 이 가운데 개인은 257만2천 명, 개인사업자는 35만6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올해 1분기(1~3월) 신규 연체가 발생한 사람은 전체의 16.5%인 48만3천 명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신용사면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5천만 원 이하 연체를 지난해 말까지 모두 상환한 차주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회복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연체 기록 삭제를 통해 신용점수 회복과 제1금융권 대출 이용 재개 등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시행 직후 상당수 수혜자가 다시 연체에 빠지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과도한 비판으로 치부하며 신용사면을 추진했지만, 시행 3개월 만에 수혜자 6명 중 1명이 다시 연체했다”며 “빚 탕감 중심의 정책보다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 체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통계는 신용사면 수혜자 중 재연체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로, 재연체의 원인이 정책 자체 때문인지 경기 침체나 소득 감소 등 외부 경제 여건의 영향인지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