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언론의 자살 사건 보도와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자살 모방을 예방하고 온라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특히 유명인 자살, 청소년 자살, 일가족 사망 등 모방 위험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위반 사례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위반이 반복되는 언론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보도 윤리 교육도 확대된다. 신입부터 경력 기자까지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드라마·예능 등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자살 장면 연출 지침과 예방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을 대상으로도 언론 대응 지침과 관련 교육이 이뤄진다.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존 인력 중심 감시 체계를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해 자살 유발 게시물과 콘텐츠를 신속히 탐지·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사업자가 자살 유발 정보의 불법성과 삭제 조치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이용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방송통신심의 체계도 개선해 긴급한 경우 심의 이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수익을 목적으로 자살을 조장하거나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살 위험이 확인될 경우에는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상담과 보호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바탕으로 자살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혐오·차별 표현도 불법정보로 관리하고, 허위·조작 정보 대응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대상 예방 교육과 홍보도 확대된다. 연령별 자살 위기 상황을 반영한 드라마형 콘텐츠를 제작해 대처 방법과 상담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미디어 교육과 연계한 자살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종교계와 방송사 등과 협력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 조성에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