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

감사원, 공익감사 후 정의용·정경두 등 안보라인 4명 수사 요청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정 전 실장 등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서, 정작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조차 미뤘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이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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