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의대정원 조정 불가…2026년 논의는 가능”

겨울 비상진료대책 조만간 발표…고난도·중증 진료 강화

대통령실은 17일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지만, 2026학년도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므로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법령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 학과의 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시 전해 5월 말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재논의하자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 보자는 것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료계 사태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에 대해서는 “겨울철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며 “호흡기 질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감염병에 대응한 비상 대책을 별도 준비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크게 보면 비상 진료 체계는 먼저 고난도, 중증, 전문 진료를 우선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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