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면허의사 국내 의료행위 허용 추진에 “철저한 안전장치 갖출 예정”
의대 교수들 휴진에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현장 복귀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외국 면허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 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 진료 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비상 진료 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현재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 입원 환자는 평시의 96% 수준을,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평시의 95% 수준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100개 수련병원(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 기관) 전임의 계약률이 66.9%고, 이 가운데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는 70%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비상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차 예비비 1천285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 중이라고 한 총리는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반발하며 이날 전국적으로 하루 휴진에 들어간 데 대해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또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가동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왔다”며 “앞으로도 충실하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