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대학생 자녀 11억 사업자대출 통한 탈법 강남 아파트 구입’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양 후보는 공천 과정에서 과거 故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당 내외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용인으로 후보직을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불거진 그의 아파트 구입을 둘러싼 의혹으로 양 후보는 물론 민주당도 좌불안석인 듯 보인다.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단호한 민심은 눈치 보이지만, 동시에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사퇴 시키는 순간 쓰나미처럼 닥쳐올 반향이 겁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단 현재 민주당과 양 후보는 본 선거일이 9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버티자는 분위기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선거전에 돌입한 뒤 이런 사안이 제기돼 당으로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해당 선거를 포기할 수는 없다.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해명하고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양 후보도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며 딸의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편법’이었다고 거듭 사과하면서도 ‘사기 대출’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편법 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선거 유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에서 “업계의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라고 하며 딸에게 11억원을 빌려 주었다는 주장을 하며 모든 책임을 새마을금고의 귀책 사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책임을 새마을금고로 떠넘기는 것 같은 양 후보의 주장에 대해 대출을 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부인하고 있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우리는 정상적으로 대출했고 담보에 입각했다”며 “우리가 대출을 잘못한 건 없다”는 입장이다. 금고 측은 양 후보의 딸이 사업자 대출 증빙서류로 억대 물품구입명세서를 제출했으며 모든 것이 원칙대로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들은 1일 아침 일찍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위해 검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총력을 기울여 양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유세에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설령 새마을금고에서 얘기하고 했어도 사기대출이 된다. 어디서 약을 팔고 있냐”며 “양문석 후보는 ‘사기대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고소하겠다는데, 한동훈을 고소하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 신지호 위원장은 1일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양 후보는 2020년 31억2000만원을 지불하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이후 양 후보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인 장녀 명의를 이용해 담보로 아파트를 제공하고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았다. 사업자 대출로 받은 돈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전용하면 사기 대출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신 위원장은 “증여세 탈루 문제와 5억 원의 물품 구입 내역을 내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등 서류 조작이 추가로 발견되면 공문서 위조 또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다”며 추가 고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에 대한 문제는 개별 후보가 대응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세종갑에서 공천 취소된 이영선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이중잣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사실상 (양 후보의) 공천 유지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이것은 양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jinsnow@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