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野 “국익은 흐릿, 빈수레 요란…도대체 무엇을 얻었나”

l “확장억제, 실효성 등 큰 진전없어…IRA 등에도 바이든 회피성 답변만” “도청의 ‘도’자도 못 꺼내, 안보·경제주권 수호못해…역대 최악 회담”

정책조정회의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2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는 ‘요란한 빈 수레’에 불과하다며 일제히 맹비난을 쏟아부었다.

특히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며 깎아내렸고, 핵심 경제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에서 소득이 없었다며 난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의 국익은 흐릿할 뿐”이라며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대로 현실화됐다”며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워싱턴선언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혹평했다.

IRA·반도체법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모호한 회피성 답변만 내놨다”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에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이 한국 정부를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게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한국의 독자 핵 개발론을 차단하고 한반도 핵 사용 권한이 미국의 단독 권한임을 재확인한 합의”라며 “역대 진보·보수 정부가 추진해 온 확장억제 전략에 비해 획기성, 종합성, 실효성에서 큰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말만 믿지 않고 자주국방을 시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미국과 동맹을 하면서도 때로는 벼랑 끝 전술을 추구하면서 대일 독자성을 지키며 일본을 견제해 온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매우 실망했을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민주당이 미국에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미국의 각종 공문서에 독도 표기, 반도체 및 자동차 보조금과 관련한 경제적 평등 대우 등을 요구하겠다며 “필요하면 당이 독자로 방미단을 보낼 것을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27 hwayoung7@yna.co.kr

강민정 의원은 “저자세 굴욕외교는 반도체법 같은 현안 해결은커녕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동조할 것을 요구받는 지경”이라며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에 속수무책으로 대응한다”고 했다.

박영순 의원도 “좌충우돌 무개념 외교로,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과 대중 봉쇄에 동참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다”라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상식적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한 외화내빈, 속 빈 강정”이라며 “우리가 내준 것은 너무나 큰 데 대가로 얻을 것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빈 수레가 요란하다”며 “내줄 건 다 내주고 가장 핵심인 경제 성과를 제대로 뽑아내지 못한 치명적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NCG 창설에 대해서도 “일종의 약속 어음인데 크게 소용없는 약속이자 립서비스”라며 “한미 양국은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전쟁이 나면 자동 참전 돼 큰 실효가 없다”고 했다.

안민석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도청의 ‘도’자도 못 꺼냈고 안보·경제주권을 수호하지 못했는데 무엇을 얻었나”며 “바이든 대통령 선거운동을 도우러 갔나. 역대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비난했다.

s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