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엄정한 책임 규명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약 3,400만 건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회사가 5개월 동안 유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놀랍다”며 “국민 불안이 큰 만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출된 정보가 악용돼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관계기관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디지털 시대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 수준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초연결 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새로운 디지털 보안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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