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간첩죄’ 개정 논의에 “첨단기술 훔쳐가는 해악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2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3일 주말 장외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이 끝나고 하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아직 이번 토요일과 다음 토요일 대입 시험 날 판사 겁박 무력시위 일정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입 시험 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 최악의 민폐다.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 기대와 달리 인원 동원이 잘 안되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다 아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입 시험 날에 출근 시간도 수험생들을 위해 뒤로 미뤄주면서 배려하는 것은 동료 시민의 동료 의식”이라며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동료 시민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2주 연속 주말 장외집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고 정부를 비판했으며, 추가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를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사법부 압박’ 집회라고 비판한다.
한편 한 대표는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 “외국 산업 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 기술을 훔쳐 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도 반대 안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다른 나라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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