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위증교사’ 李 주장에 “무식한 소리…성공한 위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라며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교사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위증해달라고 부탁받은 당사자가 위증했느냐 여부로 결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25일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를 겨냥해 “위증교사의 구조는 김 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허위로 했다는 게 핵심이고, 김 씨가 위증한 이유는 이 대표가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아주 단순한 위증교사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은 ‘판결문을 뜯어 읽어보면 판결 결과에서는 크게 영향 없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 같다”며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증언이 있었고,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 대표의 발언은 해당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위증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김 씨는 이 대표가 요구해서, 그 요구를 듣고 위증했다고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재판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이 재판보다 대한민국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 있나.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크다”며 “이 대표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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