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李 사건 재판’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국정감사
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중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각각 내달 15일, 25일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은 재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무죄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독립기념관 대상 국정감사에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김 관장이 친일파를 옹호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할 방침이지만, 여당은 이를 ‘친일몰이 거짓선동’으로 규정하며 야당의 친일 공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는 지난 16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저조한 보궐선거 투표율(23.5%)에 따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교육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체육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024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처우 문제와 참관단 방만 운영 논란,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등 체육계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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