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앞의평등

[사설] 위호작창의 책임, 헌법은 왜 지켜지지 않았나

[사설] 위호작창의 책임, 헌법은 왜 지켜지지 않았나

기자편집자

한덕수 前 국무총리가 내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총리의 구속은

[사설] 대명무사, 권력의 끝에서 다시 묻는 법의 얼굴

[사설] 대명무사, 권력의 끝에서 다시 묻는 법의 얼굴

기자편집자

대명무사(大明無私).“밝은 법은 사사로움이 없다”는 뜻의 이 말은 『한서(漢書)·형법지(刑法志)』에 등장한다. 법이란 누구에게나 같은 얼굴을

[사설] 법불아귀(法不阿貴), 쿠팡 사태가 묻는 국가의 품격

[사설] 법불아귀(法不阿貴), 쿠팡 사태가 묻는 국가의 품격

기자편집자

국회가 30일 연석으로 개최한 ‘쿠팡 사태 청문회’는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