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대정부 강경 투쟁 예고
당대표-원내대표-국회의장 3축 ‘친명 쏠림’…강 대 강 대치 불가피
尹정부 겨냥 ‘채상병·김건희 특검’ 추진…원구성 협상부터 정면충돌 예고
171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에 강성 친명(친이재명)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오르면서 야당의 입법 강공 드라이브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대 국회 첫 원내 지휘봉을 쥔 박 원내대표는 4·10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서 초반부터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각종 특검을 추진하며 정국 주도권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하는 22대 국회 지형도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전부터 이재명 대표와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22대 국회에서 강경 노선을 예고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도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는 결별하겠다”며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면서 선명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친명 내부 교통정리를 통해 단독 입후보해 당선된 만큼 당과 원내 지도부가 ‘한 몸’으로 화력을 쏟아부어 일사불란하게 입법 추진을 하겠다는 태세다.
여기에 국회 본회의 사회권을 쥔 국회의장 후보자들도 친명 일색인 점을 감안하면 국회 개원과 함께 당 대표와 국회의장까지 이어지는 ‘친명 3축’을 형성, 입법부 장악의 고삐를 손에 쥐게 됐다.
박 원내대표 앞에 놓인 첫 싸움터 가운데 하나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 테이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만큼은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왔다.
그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도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으면서 각종 입법에 번번이 제동이 걸렸고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도 여당 소속 위원장의 반대로 제대로 열리지 못해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인식에서다.
하지만 여당도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만약 여당과의 접점 도출에 실패할 경우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독식론’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각종 ‘특검 공세’에는 이미 시동이 걸렸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전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당론으로 재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뿐 아니라 간호법 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결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22대 국회에서 바로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각종 개혁 입법에도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경 일변도’만 걸을 경우 민생을 뒷전으로 여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역설적으로 협치의 불씨를 살려내야 하는 과제도 놓여있다.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으로 총선에서 압승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민생 입법 성과도 반드시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엔 협치에 힘을 싣는 분위기는 아니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협치는 아름다운 이름이나 입법부가 내야 할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보면 성과 내는 쪽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12석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박 원내대표가 평소 검찰 개혁 및 윤석열 정부 심판을 강하게 주장해왔고 입법 연대를 위해선 조국혁신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에도 협력할 소지가 크지만, 처리 우선순위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