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장관 2년은 해야”…국정과제 연속성 중시 속 ‘인재 풀 부족’ 현실적 고민 해석도 상반기 큰폭 개각은 없을 듯…국정과제 이행경과·계획 서면보고 ‘장관들 기강 잡기’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1주년을 지나면서 첫 개각에 대한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제 인사 교체 폭이나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보여주기식 인위적 물갈이’는 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 인사 원칙에 따라 적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큰 폭의 개각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중폭 개각이 임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보고받고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 “장관이 2년은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이 있을 거라는 일부 정치권 전망과 언론 보도와 달리 현재까지 특별한 개각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는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쇄신을 명분으로 참모를 제물 삼아 국면 전환을 노리는 기존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 고유의 인사 철학이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일찌감치 “인사는 상황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연초 개각설을 일축했다.
취임 1주년을 전후로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가 바뀌거나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고, 아니면 국정 지지도가 좀 떨어졌다고 사람을 바꾸는 건 윤 대통령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설정한 장기 과제 위주의 국정 로드맵도 이런 기류가 형성된 한 이유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등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장기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20대 국정과제의 뼈대를 이루는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은 하위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난제들이다.
개혁 드라이브에 사활을 건 상황에서 부처 장관을 수시로 교체하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국정 동력이 반감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실적으로는 좁은 인재 풀도 고민거리일 수 있다. 더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군에 속한 인사들이 출마를 고심하면서 후보군이 더 협소해진 분위기다.
인사 검증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여야간 첨예한 대치 정국에서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릴 경우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현 인사청문회 제도 아래에서 적임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후문이다. 실제 일부 부처는 장관 후보자 지명을 염두에 두고 두 자릿수나 되는 인사를 물밑 검증했으나, 결국 적임자 낙점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으로부터 국정과제 이행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서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화와 성과를 독려하고 기강을 다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 소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이 부처별 상황을 점검해 앞으로 있을 개각 등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정부 출범 전후의 변화를 종이에 연필로 써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관들이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