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부정한 행위라며 ‘사법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이 비선출기관인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형해화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제청 거부는 윤석열의 12·3 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이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에게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출국하자마자 반격에 나서고 추석을 앞두고 시점을 골랐다는 것이 대단히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이 과거 대법원 판결과 이어진 정치적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서 위원장은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파기환송이었고, 절차와 모든 법률이 위반됐다”며 “그 연장선 속에서 임명권을 거부하고 흔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면서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여권 일각에서는 탄핵 주장까지 제기됐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희대를 즉각 탄핵하자. 헌법 위에 대법원장이 있나”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첫 절차가 탄핵이고, 사법 내란을 끝장내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하면서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고,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자리는 200일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통령과 대법원 사이의 갈등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