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대법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해야 대통령
법원, 3천300만원 중 2천100만원 대납 인정형 확정되면 서울시장직 상실…오세훈 측 항소 전망 ‘명태균
